검사의 항소 이유를 파악하고 반성문과 변제 노력 등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1심 집행유예 선고 후 검사 항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2026고합으로 재판받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해자 2분으로 200, 300 총 피해금은 500만원입니다.
받은 돈은 전부 20 25 30 씩 전부 다른사람들에게 이체하고 제가 받은 돈은 없습니다.
계좌가 정지당하면서 이게 보이스피싱이 라는걸 알았지만 부탁한사람은 이후 연락이 두절됫습니다.
통신연체와 여러가지 빚이 있이서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중이라서 지금당장은 피해변제가 어렵고 시간을 주신다고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후 검사님이 구형 2년을 하셧고 재판선고날에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받았습니다.
검사가 4일뒤에 항소를 했는데 이러면 더 안좋아 질수가 있을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는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불리해지실 가능성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변제 의사를 밝히시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능하시면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선생님께서 반성하시는 점, 변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변제를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해야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러한 부분에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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