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증거가 있다면 고소와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께서 현재 사진과 녹음본이 있으시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일단 고소를 하실 수 있으시고,

수사기관에서 향후 상대방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구체적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향후 대응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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