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상대방 부모를 아동학대나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동학대 고소 가능한가요? 법적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5/24 13시경 저희 첫째(11세)&둘째(9세)와 다른 아파트 단지 A군과(10세) 외 여럿과 저희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음
놀던중 A군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가봐야 한다고 함.
저희 첫째가 A군에게 야구를 해야하니 가지 말라고 말함, 그래도 가야 한다고 하자 첫째가 "다음에 우리아파트오면 때려버린다"
라고 말함. A군 집으로 귀가 *A군과 첫째는 4일정도 같이 놀은 사이, A군과 둘째는 같이 태권도를 다니고 전화로 연락 가능 사이(다 같은 학교)
5/24 17시경 A군이 둘째에게 전화한후 아빠가 저희 첫째를 바꿔달란다고 함. 둘째가 지금 옆에 형이 없다고 말하니 A군 아빠가 첫째에게 전하라고 함 "때려버린다고 말했지? 때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함. 그리고 학교에 찾아 간다고" 말함
(통화 녹음 파일 있음)
그후 A군 부모가 학교측으로 학폭위 신고후 지금 교육청 까지 인계되서 조사중.
학폭위와 별개로 A군 아버지가 우리 둘째에게 전화해서 "죽여버린다"느니 "학교에 찾아간다고" 말한걸로 고소나 신고 진행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부모가 자제분에 대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언어폭력, 정신적 학대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실 수 있어보입니다.
현재 녹음파일이 있으신 상황이므로 아동학대나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