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는 맞신고보다는 상대방의 신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전여친과의 문제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상담 내용
학생입니다. 처음 연애로,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술, 담배, 성적인 문제 같은 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성적인 문제가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도 없다고 거짓말을 쳐서 저는 여자친구가 처녀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채로 관계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나니 전전전남친 때부터 성관계를 가졌다는 걸 알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올해 1월 중반쯤에 통화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 통화에서 전여친은 "사실 친구랑 너 얘기 했어" 이런 뒤 전남친들과 저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성기 크기를 비교하고 저와 했던 첫관계를 말하는 등 저에게 자백을 하였는데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너무 충격이 큽니다. 이 문제로 자주 싸우다가 여러 일이 겹쳐 결국 헤어졌는데요. 5월 중반에 제가 학폭 가해자로 심지어 성폭력으로 신고를 당해서 전담 조사관과 진술서까지 쓰고 학폭위가 열리는 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전여친에게만 알려준 팔로우 0 팔로잉 0 인스타그램 계정에 제가 여태껏 받아온 편지들과 같이 찍은 인생네컷을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사진을 게시물로 올리고 전여친과 똑같은 프로필 사진과 아이디는 전여친을 비방하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걸 전여친 친구가 보고 증거를 모아서 전여친이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이 게시물 올리기 전에도 상태 메세지에 전여친 관련한 내용을 써뒀었는데 그것들을 다 증거로 제출하여 신고를 한 것입니다. 학폭 신고를 당한 직후 제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지만 추가로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진술까지 하여 이 일로 학교 수업 시간도 빠져서 진술서를 쓰고 전담경찰관에게 연락이 오고 제가 성희롱 당한 것과 전여친의 과거에 대한 충격으로 신고를 당한 직후부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신고 맞대응을 하면 보복성 신고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맞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성으로 보일 여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신고한 내용을 분석해서 가급적 최대한 방어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