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후 학급교체와 심리적 지원 방안은? | 법률사무소 오율

중학교 2학년 학폭 피해학생이며, 현재 교육지원청 학폭 신고 진행 중입니다. 학교에는 학생확인서, 보호자 의견서, 전치 2주 상해진단서와 사건 직후 촬영한 목 부위 상처 사진 등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해진단서에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소…

심리상담 기록 등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학급교체 7호 이상의 처분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피해 후 학급교체와 심리적 지원 방안은?

상담 내용

중학교 2학년 학폭 피해학생이며, 현재 교육지원청 학폭 신고 진행 중입니다. 학교에는 학생확인서, 보호자 의견서, 전치 2주 상해진단서와 사건 직후 촬영한 목 부위 상처 사진 등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해진단서에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목 통증·후두부 포함 두통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필요 가능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심의 전 피해학생 보호 차원에서 가해학생 긴급 반교체 조치를 진행해 주셨고, 월요일 교육청 사안조사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학생은 아이를 벽으로 밀쳐 머리를 부딪히게 했고 이후 목을 강하게 조르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 학생들이 말리는 상황이 있었으며 병원에서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아이는 가해학생이 다른 반에 있다는 이유로 용기를 내 등교는 하고 있지만, 학폭위 결과 후 다시 같은 반으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건 후 첫 등교 날에는 심한 두통으로 조퇴했고, 다음날에도 머리가 심하게 아팠지만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채 약을 먹고 버텼다고 합니다. 아이가 원래 힘든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성향이라 실제 상태가 학교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현재 보호자로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학생의 지속적인 불안과 신체증상(두통 등)이 학폭위 판단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2. 심의 전 긴급 반교체가 되었더라도 최종 결과가 7호 미만이면 다시 원래 반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지

3. 현재 제출한 상처 사진과 상해진단서가 실제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4. 심리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위클래스 상담일지 등이 피해학생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의 안전과 정신적 회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악질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자료들로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엄중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자제분의 현재 상황 등에 대한 심리상담 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면서 학급교체의 7호 이상의 처분을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미만의 처분이 내려지면 다시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출하신 상해진단서나 사진 등은 자제분의 피해 상황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제분이 그 이후로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부분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릴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강력하게 7호 조치를 요청하시는 의견서 등을, 자제분의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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