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은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므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향후 관련 영상 시청을 완전히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 콘텐츠 단순 시청, 법적 문제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제가 8개월 전에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지 않고 일본 av를 단순시청했습니다.그런데 본 기억은 없지만 그곳에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1 -2개 정도 끼어있을까봐 걱정됩니다.
또 1년에서 8개월 전에,유튜브에 로그인하여 아청물로 의심되는 숏츠 1개를 보았습니다.유튜브로 처벌된 사례는 본 적이 없지만,제 구글 계정이 남아 잡힐까봐 걱정됩니다.참고로 그 구글 계정은 이미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에서 1개월 전에 핀터레스트와 디시인사이드에서 로그인 하지 않고 2d 아청물을 몇개 보았습니다.
단순시청은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들었으나,유튜브에 로그인하고 본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저는 촉법소년이고 이 일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앞으로 다시는 보지 않을려고 합니다.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사건화 가능성이 어느정도일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단순시청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불안하신 마음을 이해하나, 앞으로는 관련 영상들의 시청을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만약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상담 등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