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와 NCMEC 관련 법적 대응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xx일에 17살 학생과 간단을 하였습니다 / 17살인거 알았습니다이후 학생이 자신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합의금을 받는 업체에서 일한다 하며 100만원을 요구하여 주었습니다 / 계좌이체x 현금으로이후 X DM /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로 같이 삭제하였고 저는 이후 X와 카카오톡 계정도 삭…

현재 상황에서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므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며 자수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 성매매와 NCMEC 관련 법적 대응 가능성

상담 내용

xx일에 17살 학생과 간단을 하였습니다 / 17살인거 알았습니다

이후 학생이 자신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합의금을 받는 업체에서 일한다 하며 100만원을 요구하여 주었습니다 / 계좌이체x 현금으로


이후 X DM /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로 같이 삭제하였고 저는 이후 X와 카카오톡 계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이건 화면녹화로 동영상 받았습니다 삭제하는것)


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학생 X가 정지가 당했더라구요

자기 교복입은 셀카에 본문 내용으로 대화 중간중강 상납하면서 뇌녹을 개병x자x갑 atm기들 기어와 ㅜ #상납 #핀돔 #핀섭 #오프 #자x갑 #atm


이런식으로 내용이 있었는데 20분만에 글이 싹 다 내려갔으며


운영정책으로 인한 정지인지 ncmec로 인한 정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님들이 보기에 운영정책으로 인한 정지인것 같나요 ncmec로 인한 정지인것 같나요


2. ncmec로 채팅 내역을 통해 조사가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오게 된다면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3.거의 반반 확률로 변호사님들끼리 ncmec는 성착취물영상 위주라서 조사가 들어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4.사실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한 20일 정도 됐는데 계속 조사가 들어올까 뭐가될까 이러면서 일상생활도 힘들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자수를 하게되면 어떤식으로 될까요


5.자수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내려질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불안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 상황만을 봤을 때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 한국 수사관 등에서 연락이 오는지를 보시는 것이 좋으시고 미리 자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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