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발언을 제지하려던 경위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 방법과 절차 안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중2인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친구 민준(가명)와 통화를 하면서 게임하던중 민준가 학교 여자애에 대해 신체를 평가하면서 성적인 이야기를해 노잼이다 그만하라 하고 게임종료후 다른친구들과 만든 게임단체방에 민준가 한 이야기를 올리면서 너무 심한게 아니냐 쌤한테 이야기해야하는거 아니냐?이런 글을 올렸는데 게임방에 참여했던 8명이 캡쳐해서 다른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다른 2명 아이한테 DM으로 이런이야기를 민준가했는데 어떻게하냐?심한테 쌤한테 말해야하냐?고 해요 다음날 xx일 학교친구한명과도 쌤한테 이야기해야하냐고 이야기하고~하지만 이미 아이들사이에 그캡쳐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피해여학생 담임선생님이 이런일이있어다면서 그여자애한테 내용을 보여주면서 알게됐고요 ~
학생부선생님은 저희아이한테 증거가있다 내용을 쓰라고~너 안무섭냐?안 떨리냐?그래서 네 죄송해요 하면서 선생님이 쓰라고한걸썼다고해요 보호자 확인서를 xx일 제출해야하고 당일 교육청에 아이 아빠와 아이가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빠른 상담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제분께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신 상황에서 최대한 자제분께서 먼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고 다소 부주의한 면이 있었지만 태규의 발언에 대해서 제지를 하는게 필요할 것 같아서 또래 친구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공유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자제분이 태규와 통화한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다면 녹취파일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처음에 다른 친구들에게 태규의 발언에 대해 상담했던 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도록 캡쳐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제분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상담을 하던 과정에서 대화 내용이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