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와 무고 고소, 소년 피고소인 조사 가능성

안녕하세요.

중학생 자녀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 입회 및 진술조력 가능 여부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재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학폭위에서는 전체 가담 학생 10여명 전원이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인정되어 각각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주가담자로 판단된 학생들은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및 사회봉사 처분까지 함께 내려졌고, 봉사시간도 비교적 중하게 부과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고소인 측 학생이 가장 중한 수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학폭위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고소인 측에서 저희 아이를 상대로 맞학폭 신고도 진행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미인정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안 중 일부는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피해학생 앞에서 성적 행동 및 주변 학생들의 조롱·동조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현재 강제추행·상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상대 측에서 일부 주장(이른바 바지 내림 부분)에 대해 무고 가능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향후 저희 아이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폭위 인정 및 조치결정통보서 존재

- 심의회의록 존재

- 일부 CCTV 존재하나 특정 장면은 명확히 촬영되지 않음

- 경찰 측 추가 관련학생 조사 진행 중

-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 의견서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