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확보된 학폭위 결정 자료를 잘 정리해두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고 주장 대비 방법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이며, 현재 강제추행·상해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입장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폭위에서는 전체 가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인정되었고, 주가담 학생들은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사회봉사 등의 처분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상대 측에서 제기한 맞학폭 부분은 학교폭력 미인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사건 과정에서 일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관련 진술(이른바 바지 내림 부분)에 대해 상대 측이 향후 무고 주장 또는 역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어, 저희 아이가 참고인 또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 학폭위 가해 인정 및 조치결정통보서 존재
- 심의회의록 존재
- 일부 CCTV 존재
- 경찰의 추가 학생 조사 진행 중
-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제출 예정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들이 학교처분으로 일정한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향후 상대방이 무고 등으로 역고소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각하가 될 수 있으며 자제분께서 조사를 받게 되시더라도 혐의없음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면 현재 보유하신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계시다가 향후 진술이 필요할 때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나,
다만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수임료에 대해서는 게시판에서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