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대응을 철저히 하여 상대의 반응을 살핀 뒤,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피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한 애가 딸 아이 가방을 뒤지고 다른 애가 그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을 확보 후 학폭 신고하였고 이후에도 그 애들의 무리는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 눈치를 주고 애니를 좋아하는 딸 아이를 특정 단어로 언급하며 비아냥 거리고 욕을 하여 딸 아이는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1.해당 문제로 학폭 전담 조사가 마무리 됐는데 학교 차원으로 마무리 할지 교육청으로 넘길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2.학폭위 결과와 상관없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인스타에 자제분의 사진을 찍어 올리고 지속적으로 자제분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있다면 초상권침해, 모욕죄,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들이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교육청으로 넘기시는 것이 더욱 좋으실 수 있으시며
향후 형사 고소도 진행이 가능하신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들이 자제분에 대해서 사진을 올렸던 것에 대한 캡쳐자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녹음파일이나 이러한 욕설을 들었다는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취합하신 후에 형사 고소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학교폭력에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상대방들의 반응을 살펴보시면서 향후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