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출 자료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무혐의 근거와 아이의 진술 모순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법원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에서 양육권 소송과 아동학대 고소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양육권 변경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어요 형사쪽으로는 무혐의로 현재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송이 됬는대요
얼마전 시청에서 아동학대 등록조차 하지않은것을 알고 대화를 하던중 아이의 진술이 비일관적이였다는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청에서는 아동학대가 아닌것을 결정을 내린것을 문서로 5월 xx일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고 관련해서 아이의 진술이 비일관적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사례판단과 관련한 문서를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이번달 xx일에 형사재판일정이 잡혀서 기일도 같이 연장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모두 불허를 했어요 제가 검찰로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와 양육과 관련한 증거들, 아이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 있는데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검찰로 제출한 자료들이 모두 같이 이송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제출을 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검찰에 제출한 자료들이 함께 이송이 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청에서 아동학대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이나 아이의 발언이 일관적이지 않았던 부분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학대혐의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재차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