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제 중 사진 및 영상 교환으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미성년자 사귀는사이 남자가 야한거 좋아하는 남자 어떠냐 물었고 여자는 상관없다 하여 신체사진 보내 줄수있냐 제안 여자는 첨엔 싫다했고 사귀다 헤어지고 다시만나 남자가 사진 다시 요청 여자가 너부터 보내주면 보낸다 하여 서로 주고 받음 3회정도 남자가 구글에 떠도는 여자자위동영상 다운받아 보내며 이렇게 해줄수있냐 하니 여자가 동영상 찍어보냄 이러고 여자집 가서 관계1회 하고 몇일사귀다헤어짐 몇달후 남자가 다시 만나자물었고 여자거절 다시 한달후 남자가 다시 사귈수있냐 물었고 여자거절 몇달후 다시 연락했을때 차단되있어서 친구통해 연락 차단풀고 친구로 지낼수있나 남자가 물었고 여자는 생각해본다 한뒤 몇일뒤 안되겠다 하여 알겠다 하고 연락안함
여자가 통신매체음란죄 카메라이용물반포죄 스토킹으로 고소
학폭신고로 처분받고 이행까지 끝난상황 다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상황 남자쪽은 혼자강합적이나 강요는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힘들어함
죄가 성립되나요?
맛고소 가능할까요?
사진 원하고 찍어보내고 받은건 충분히 반성하고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자살충동을 느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 아니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맞고소를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각 혐의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만약 가능하시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에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성관련 문제가 얽혀있고
이미 선생님께서 학교폭력으로 조치까지 받으셨다면
형사 절차에서도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증거들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고
향후 형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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