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과 증거 활용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 녹음에 있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대화 내용에 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단순한 언급 내용인지 등 면밀하게 내용을 검토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보통 녹음파일의 경우에는 속기사에게 의뢰를 맡겨서 녹취록 형식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대화 당사자의 정보를 함께 적게 되는데 학생부장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리신다면 녹취록 대화 당사자에 학생부장 선생님이라고 적히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제출을 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