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쌍방 신고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 무리에는 7명정도 있는데 모두 부모님 성함이 까발려져 있고 그걸로 놀리기도 하고 반격도 하고 바지도 벗기는데 다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그런데 어느한명하고 저는 바지를 서로 벗기는걸즐겨했고 2학년2학기때부터 계속 그러면서 놀았습니다그리고 당하면 무조건 한번 반격 하는 식이였…

상대방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맞신고 내용을 소명하고, 형사 고소에 대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쌍방 신고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저희 무리에는 7명정도 있는데 모두 부모님 성함이 까발려져 있고 그걸로 놀리기도 하고 반격도 하고 바지도 벗기는데 다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그런데 어느한명하고 저는 바지를 서로 벗기는걸즐겨했고 2학년2학기때부터 계속 그러면서 놀았습니다그리고 당하면 무조건 한번 반격 하는 식이였는데3학년 올라와서 그 친구랑 계속 그러면서장난을치는데 서로 이제 가까이 오면경계를 했는데걔가 계속저를 보면 이유없이 와서 불안하다는이유로때렸고 그 강도가 점점 세 졌습니다그리고 어느날에 걔가 바지를 내릴려고해서 바지를 잡고막아서 끝났고 점심시간에 얘들이그애를 벗겨 라고 소리친 후에 제가 끝날때쯤에들어와서 잠깐 당겼는데 걔가 그때는 짜증을 냈었고 그날 저녁에 얘들이랑 모여서 놀로 걔도 기분이 풀렸고 다같이 바지벗기는 장난을 다시 했고그친구가 저에게 음료수도 사주고 집도 웃으면서 같이 갔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얘가 걔가 바지 벗겨지고 왕따 당하는것 같다고 걔네 엄마한테이야기를 했고 걔네 엄마는 학원 원장 선생님입니다그런데 학생들에게 제가 학교폭력을 했다고 다이야기해서 얘들이 저에게 다음날에 다묻고 또 학폭에 갔습니다 그런데 화해로 끝날줄 알았는데걔네 어머니는 제가 일방적으로 괴롭힌줄알고 끝까지가겠다고 하셔서 저도 구제를 받으려고신고를 했슴니다저는 걔가 패드립하고 제가엄마랑 슬라임카페를 갔고 슬라임카페 사장이 우리 엄마다 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다녔고 3월달부터 계속 때린것도 포함하고 2학년때 세게 맞은것도 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패드립하고 바지 벗긴걸 신고 했습니다 당연히 집단으로 벗겼다는게 잘못 된것임을 알고 있슴니다 그런데 저도 당한게 있기때문에 구제 받기위해 신고를 한 것 뿐 입니다 그런데 걔네 어머니가 갑자기 제가 역신고를 했다며 학원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핶고 무슨 형사고소를 한다고 다 말하고 다녔슴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저에게 신고 취소 하라고 했고 이런건 그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이야기해줌 그리고 조사관에게 꼭 말해야할것들과 제 입장을 못적겠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질문자님께서도 맞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신 상황이시라면


일단 질문자님께서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상대방의 행동들, 패드립 등의 언어폭력을 한 것이나, 상대방의 폭행 및 바지 벗긴 추행 등 관련 사실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신고사실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셔야 하는데


지금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바지 벗긴 부분 등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또래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계속 이루어졌고 질문자님에 대해서 상대방도 바지를 벗긴 적이 있다는 것을 밝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향후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형사 고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이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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