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과 향후 절차는?

1.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을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부모와의 연락이 자유롭지 않은 피해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아동의 부모는 행위자에 대한 엄 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행위자는 이 사건 행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형사절차를 통 하여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유무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그 성질에 비추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 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 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을 처분하지 아니한 채 검사에게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저한테 왔는데 앞으로 그러면 다시 아동보호 사건우로 검사가 보낼일은 없나요? 아니면 무조건 기소 불기소로 이제는 갈수밖에없는건가요..? 보호사건우로 넘어가서 조사도 아주 잘받고 이사도 가서 차 두시간 타고 조사관만나러갔는데...갑자기 심리기일도 없이 바로 검찰로 다시 송치가돼서 불안하네요..보통 이러면 다음 방향이 어찌됄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