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행 사건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 가능성은?
상담 내용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의자에 앉은 김민준(가명)로 동급생에게 늑골 부위에 세게 1회 발로 가격을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사건 당일(xx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면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학교에 제출 하였습니다.
학폭위는 바로 진행되어서 오늘 담당 교육청 학폭 조사관님과 면담 진행했습니다.
사건 당일(xx일)부터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 저희쪽 연락처를 담임 선생님을 통해 전달 하고 기다렸으나
오늘 학교 학폭 담당 선생님을 통해 상대 보호자가 통화도 원치 않으며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형사 고소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해당 학생에게는 형사 처벌, 보호자에게 민사 소송을 하고 싶은데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제분께서 겪으신 일은 명백하게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도 폭행 또는 상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도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 고소를 해도 혐의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목격자 진술 등도 확보하시고 교내에 cctv가 있었다면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셔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의 경우는 보통 학교폭력이나 소년사건의 경우에 그 보호자의 경우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으로 청구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액 인용이 될지, 일부 인용이 될지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 학생 및 학생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인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능하시면 형사 고소 단계 및 민사 소송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