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후 협박과 갈취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4월 xx일 학교에서 친구 a와 화장실에 가던 중 가해자 선배 b를 만났습니다. b는 화장실까지 따라와 a를 장난식으로 때리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이후 제가 화장실을 나가려 하자 저를 불러 주머니를 뒤졌고, 제 전자담배를 가져가며 수업이 끝난 뒤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학교폭력 처분이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도 성립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협박과 갈취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4월 xx일 학교에서 친구 a와 화장실에 가던 중 가해자 선배 b를 만났습니다. b는 화장실까지 따라와 a를 장난식으로 때리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이후 제가 화장실을 나가려 하자 저를 불러 주머니를 뒤졌고, 제 전자담배를 가져가며 수업이 끝난 뒤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후에도 돌려주지 않았고, 집에 가는 길에 다른 친구의 전화로 연락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전자담배를 돌려달라고 하자 전화번호를 보내며 연락하라고 했고, 전화에서 전자담배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하자 5만 원이라도 보내라고 했습니다.

연휴 이후인 5월 xx일에는 학교 자판기로 오라고 하여 갔는데, 점심시간 동안 저를 잡아두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카카오톡 계정을 달라고 요구했고, 거절했지만 강요하여 결국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들에게 계정이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러자 b는 학교 밖으로 나오라고 하며 저와 a에게 20만 원을 구해오라고 협박했습니다. 너무 무서워 결국 10만 원을 보내게 되었고, 이후 친구 a가 성인 형 c에게 상황을 알리면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제 친구 a와 같이 신고를 했는데 a는 1년전 부터 그 b에게 많이 폭력을 당하고 그래서 민사 걸고 정신과 간다고 하는데 저도 민사소송을 걸고싶은데 정신과 가는게 맞을까요 제가 너무 소액으로 당하고 기간도 짧아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과 공갈, 강요 등에 해당할 수 있어서 질문자님께서 일단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신 이상 상대방에게 일정한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추가로 정신적 손해 배상 등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폭력에서 처분이 인정되면 민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액이었고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신 질문자님께 저러한 행위를 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가해학생과 가해자 부모를 대상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앞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