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정사용, 실제 처벌 가능한가요?
어제 카드 분실 후 누군가가 습득한 카드를 이용해 약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5,000원가량을 부정사용했습니다. 카드사 결제 문자 내역도 남아 있고, 사건 발생 직후라 CCTV 확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실제로 수사 및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처벌 가능하다’는 설명은 많이 보이는데, 실제 사례나 현실적인 처리 방향에 대…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합의 후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법적 질문
아이있는 돌싱인 사람을 만났는데 , 다투면서 제가 폭력을 행사 했습니다.아이가 폭행을 목격하게 되었고(*아이폭행아님) 이후 ' 폭행 및 추후 아이에 관련해 어떤 민, 형사상 책임 뭍지 않는다' 는 조항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불하였는데 ,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여 결국 검찰 , 법원으로 넘어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정서적학대)이후 상대방이 제가 받은 형사처벌을 …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딸이 중1입니다. 금년 3월에 여자중학교 입학하여 8명 정도가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이 중 한 아이에게 학폭 가해자로 지목받았습니다.내용은 딸아이가 피해학생을 반갑다며 꽉 안았는데 함께 넘어져 피해아동이 치골을 다친 적이 있고 장난치고 웃는 분위기 속에 딸이 먼저 뺨을 때렸는데 피해학생도 딸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전달 받은 내용으로는 폭행의 개념보단 웃는 분위기 속…
양육권 소송 중 아동학대 처분 결과 확인 방법
양육권소송 재항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우연히 상대방이 24년도에 의료방임을 고소한것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 문서에 대한 처분결과를 확인하고 현재 진행중인 손해배상 소송과 재항고 소송,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에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요의료방임에 대해서 제가 112로 신고를 하고 조사관들이 왔을때 제가 진술을 했는데요상대방의 처분결과에 대…
아동학대 사건 송치 후 법원 절차와 무죄 주장 방법
알바하던 중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습니다. CCTV나 진단서 등 물적 증거 없이 오로지 진술 대 진술로만 진행되었고,최근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던 항목까지 포함하여 범죄사실이 모두 법원 심리 기일 소환장에 기재되있습니다.특히 제가 제출…
소년사건 기록 삭제 및 회보 제한 가능성은?
안녕하세요.오래전 소년사건 기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약 14년 전, 미성년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아이스크림 절도 사건에 (말리지 않고 옆에 있었습니다..)연루되어 경찰 신고가 되었고, 당시 죄명이 "특수절도"로 접수되었습니다.(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 보니 특수절도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시 피해 가게 사장님께 아버지께서 약 90만원 정도 합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혐의, 경찰 조사 대응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관련해서 확인 전화가 경찰서에서 왔습니다.일단 사건의 발단은 2022년경 단순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기 위해 공개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 들어가 외교부 인사발령서를 캡쳐 후 내용만 제것처럼 수정했습니다. 직인도 들어가 있었구요 물론 직인을 제가 만든건 아닙니다. 그 이후 계속 혼자 보관만 하고 있다가 올해 2월 말경 단발성으로 학원 …
단톡방에서 직장 상사 뒷담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이미 퇴사한 회사의 친한 동료들끼리 단톡방이 있는데, 해당 단톡방에서 이전 회사와 직장 상사들을 뒷담화했을 때, 혹시라도 이 사실이 발설되어 알려지거나 할 경우 하기 수위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성희롱이나 욕설은 없이 단순히"이직하고나니까 이전 회사 OO가 얼마나 부조리했는지 깨달았다""그때 분위기 너무 숨막혔다""대리님 밑에서 남아…
자택 IP 모욕 사건 경찰 조사 후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비회원 커뮤니티 댓글에 대한 고소사건에서자택 아이피로 특정되었고, 명의자인 모친께 연락이 갔습니다.저와 모친 모두 혐의부인 하였고, 저만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와이파이가 개방되어 있어 제3자 또는 과거 고소인과 엮인 이력이 있고 고소인이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있어 고소인이 자택 아이피를 이용해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게시글 제목을 수정하여 …
페이팔 크레딧 사기 피해, 형사 고소와 피해 회복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페이팔 사기 당했습니다. 거의 130만원 정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팔 크래딧을 줄 테니 수수료를 내라는 식으로 말했고, 기프티콘으로 거래하다가 130만원 정도 뜯기니 더 내라는 식으로 말해서 일단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구공판 기소, 실형 가능성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폭행은 검찰로 넘어간뒤 합의를 봐서 종결됐습니다폭행 조사당시 술취해 책상을 발로차서 조사하던 경찰관이 컴퓨터 모니터가넘어져서 코등에 맞고 까졌습니다 폭행은 검찰로넘어가서 합의보고 합의종결되었고 공집은 책상을 발로차서 모니터에맞은 경찰관 그사유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다음주에 구공판기소 재판받는데요..아예초범이고 어떠한자료도 준비못했습니다 일하느라 먹고살기힘…
촉법소년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퇴근길에 집에 오는 길에 학생들 5명한테 폭행을 당하여 아버지는 갈비뼈 부러지고 코뼈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고 아주 크게 다치셨습니다근데 경찰에서는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은 안 받을 거라 합니다ㅅㅂ 진짜 너무 열이 받아요왜 정부에서는 촉법소년 나이만 감축 시키고 왜 촉법 폐지할 생각을 안 할까요저희 아버지 연세가 67세인데 중학생 어린놈들한테 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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