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는 증거 확보 및 특정성 판단을 위한 절차이므로, 혐의 부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향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자택 IP 모욕 사건 경찰 조사 후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비회원 커뮤니티 댓글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자택 아이피로 특정되었고, 명의자인 모친께 연락이 갔습니다.
저와 모친 모두 혐의부인 하였고, 저만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와이파이가 개방되어 있어 제3자 또는 과거 고소인과 엮인 이력이 있고 고소인이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있어 고소인이 자택 아이피를 이용해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 제목을 수정하여 특정성을 인위 작출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제목 수정 이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부탁드린다고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리 직후, 3일 만에 보완수사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보완수사요구는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한 수사요구일지, 앞으로 사건처분의 향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보완수사를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한 수사 및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 등의 추가 확보를 위한 수사요구 등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어머님 모두 혐의 부인하고 계시므로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특정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사건 처분 방향에 있어서는
보완수사가 진행되어 추가적 증거가 확보된다면
선생님 또는 어머님에 대해서 혐의 인정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고
선생님의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혼자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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