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도 구공판이 진행된 만큼 적극적인 양형자료 제출과 변호인 조력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구공판 기소, 실형 가능성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상담 내용
폭행은 검찰로 넘어간뒤 합의를 봐서 종결됐습니다
폭행 조사당시 술취해 책상을 발로차서 조사하던 경찰관이 컴퓨터 모니터가넘어져서 코등에 맞고 까졌습니다 폭행은 검찰로넘어가서 합의보고 합의종결되었고 공집은 책상을 발로차서 모니터에맞은 경찰관 그사유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다음주에 구공판기소 재판받는데요..
아예초범이고 어떠한자료도 준비못했습니다 일하느라 먹고살기힘들어서 이경우 공무집행 방해죄 재판으로 벌금 구속 중 어떤 형벌이 내려질까요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
그상황이 기억이나지않지만 사진등 조사관이 보여준녹화보고다인정하고 죄갚을 받으려고합니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초범입니다..초범도 강력한처벌 내리는게 공무집행방해 라고들었습니다
벌금이라면 얼마정도이며 구속되면 실형사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구공판 진행이라면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을 하시는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높은 금행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데
보통 구공판에서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초범이신 상황이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긴하나
현재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으신다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 선고일에 법정 구속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관련 양형자료 제출을 통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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