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기록 삭제 및 회보 제한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오래전 소년사건 기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약 14년 전, 미성년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아이스크림 절도 사건에 (말리지 않고 옆에 있었습니다..)연루되어 경찰 신고가 되었고, 당시 죄명이 "특수절도"로 접수되었습니다.(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 보니 특수절도로 접수된 것으로 알…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원칙적으로 삭제가 어려우나, 일반 취업 시 조회되는 경우는 드무니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사건 기록 삭제 및 회보 제한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오래전 소년사건 기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약 14년 전, 미성년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아이스크림 절도 사건에 (말리지 않고 옆에 있었습니다..)연루되어 경찰 신고가 되었고, 당시 죄명이 "특수절도"로 접수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 보니 특수절도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가게 사장님께 아버지께서 약 90만원 정도 합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당시 사과를 드리며 합의 후 탄원서 또는 처벌불원 관련 서류를 요청드렸던 기억은 있는데, 실제 제출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후 사건은 소년재판(소년부)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고, 최근 범죄경력회보 관련 조회를 해보니 아래와 같이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죄명: 특수절도 처분결과: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시기: 2012년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실제 소년부 보호처분이 내려졌는지 내려졌다면 몇 호 처분이었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절차로 종결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후 현재까지 추가 범죄나 문제된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결혼 및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래전 미성년 시절의 기록이 지금도 본인 조회 시 확인된다는 점에 대해 심리적인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단순히 취업이나 법적 불이익 여부를 넘어서, 이제는 과거보다 현재의 삶으로 평가받고 싶고, 가족을 꾸릴 상황에서 스스로도 떳떳해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난 소년사건의 경우 회보 제한 / 열람 제한 / 비공개 처리 / 말소 가능성


등 현실적으로 진행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제 기록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 사안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기간의 경과나 사실오인 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소년보호사건의 기록 삭제를 청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종결결과에 있어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 정정이나 삭제 등을 청구하여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록 자체를 삭제 청구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일반 기업의 취업 등에 있어서는 소년보호사건 기록까지 조회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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