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사실과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혐의, 경찰 조사 대응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관련해서 확인 전화가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은 2022년경 단순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기 위해 공개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 들어가 외교부 인사발령서를 캡쳐 후 내용만 제것처럼 수정했습니다. 직인도 들어가 있었구요 물론 직인을 제가 만든건 아닙니다. 그 이후 계속 혼자 보관만 하고 있다가 올해 2월 말경 단발성으로 학원 취업 과정에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외교부에서 고발이 들어왔고 당시 제출한 카톡 내용이나 원본파일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학원적발 이후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체폐기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학원측에도 전화하여 물어보았다는데 학원측에도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합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충동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측과는 모든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저의 잘못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중한 범죄인 것도 알구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또한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관된다고 하던데 이관 기간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 혐의사실에 대해서 혐의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공문서 위조변조죄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집행유예를 받지 않으시면 실형을 받으시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도 혐의 인정하시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상대방과 합의가 끝난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하시고
그 이후로 다른 곳에 제출한 적이 없고 폐기한 사실,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조사는 향후 이관된 이후에
해당 경찰서 수사관이 연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혼자서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부터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자 조사를 가시게 된다면
수사관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하시면 되시고
이후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범이시더라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니,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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