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계에서도 무죄 주장 의견서와 반박 증거를 적극 제출해야 하며, 처분 고지 후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 송치 후 법원 절차와 무죄 주장 방법
상담 내용
알바하던 중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습니다. CCTV나 진단서 등 물적 증거 없이 오로지 진술 대 진술로만 진행되었고,
최근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던 항목까지 포함하여 범죄사실이 모두 법원 심리 기일 소환장에 기재되있습니다.
특히 제가 제출한 알리바이(카톡 기록, 녹취록, 영수증 등)와 목격 아동들의 유리한 진술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제 소명에 맞춰 피해 아동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경찰에서 이미 증거불충분으로 불처분 의견을 냈던 항목까지 포함하여 혐의가 모두 법원 출석 소환장에 기재된 것은 법원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고 간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저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것인데, 만약 법원에서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이라도 내릴 경우 이에 대한 항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법원에서 범죄사실로 인정한 부분들이 질문자님의 혐의에서 범죄로 인정된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이었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등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시는 것도 필요한데 법원에서는 이런 증거 자료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제출하신 증거들과 종합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 주장을 유지하시려는 상황이시면 법원 단계에서도 무죄 주장의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한 반박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고 절차의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7일이라는 기간을 잘 준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