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을 확인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촉법소년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저희 아버지가 퇴근길에 집에 오는 길에 학생들 5명한테 폭행을 당하여 아버지는 갈비뼈 부러지고 코뼈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고 아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은 안 받을 거라 합니다
ㅅㅂ 진짜 너무 열이 받아요
왜 정부에서는 촉법소년 나이만 감축 시키고 왜 촉법 폐지할 생각을 안 할까요
저희 아버지 연세가 67세인데 중학생 어린놈들한테 당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분이 차오릅니다
제가 돈을 좀 많이 써서
걔네들 학교 이름 다 알아봤습니다
개들 학교에 찾아가서 똑같이 해줄까 합니다
하.. 미치겠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행위가 굉장히 악질적이라서
현재 형사 처벌은 되지 않더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가능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관련 증거자료가 있으시면
상대방들과 상대방 부모들을 피고로 하여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대방들이 아버님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진단서 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화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자제하시고
가능하시면 법적인 조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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