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교화 가능성과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입증할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공문서위조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미성년자인데 2일전에 모바일 신분증 사진으로 모텔을 가다가 오늘 한번 더 갔습니다 그러다가 주인분이 의심되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 지구대로 가서 진술서를 쓰고 부모님이 와서 귀가했습니다
전에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대가 소송을 걸어 소년부 재판을 받아 1,2,4호를 받은적이 있고 보호관찰은 작년8월달쯤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번개장터로 실수로 가품을 팔아 신고를 당해서 조사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오해가 있어 옷값만 돌려주고 합의로 끝났습니다
이번일 만큼은 재판을 안가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더라고 몇호 처분 예상되는지 한번만 도와주세요
깊이 죄를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나 답글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조사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학교폭력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으신 기록이 있으셔서 이러한 부분도 양형에 있어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적극적으로 질문자님의 교화가능성과 부모님의 감독 가능성 등을 양형 자료를 통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더 이상 비행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소년부 재판으로 송치가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가 개시되지 않거나 처분 없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소년부 재판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최대한 낮은 단계의 처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