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동석 등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법 관련 제3자 고소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22세 성인입니다. 12세 미성년자(남자)와 인스타 DM 및 만남이 있었으나 실제 성적 접촉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픈채팅에서 과장된 표현(뽀뽀나 키스를 했다는둥,ㅅㅅ는 무슨 어린데 왜하냐 등)을 했는데 제3자인 오픈채팅 관리자가 신고(고소)한다고 합니다. 현재 고소한다고 한지는 하루 지난상태인데 법적 위험성과 대응 방향이 궁금합니다. 피해자로 되있는 12세 동생은 저랑 정말 아무상관없고 친한 형 동생입니다. 연애를 한다고는 했지만 의사표현만 했을뿐 어떠한 성적 접촉은 없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가능성 여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12세 미성년자가 맞는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성적 대화 등을 하신 상황이시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동종 전과이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고발을 한다고 하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향후 조사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께서 대화 내용을 삭제하셨다면 조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부터 적극 대응을 권해드리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신다면 징역형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