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동석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법 고소 위기,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22세 성인입니다. 12세 미성년자와 인스타 DM 및 만남이 있었으나 실제 성적 접촉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픈채팅에서 과장된 표현을 했는데 제3자가 신고한다고 합니다. 현재 법적 위험성과 대응 방향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4년 받는중입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보니 정신차리고 살던중 게이커뮤니티(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고자는 오픈채팅 주인이며 제3자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남은 있었지만 어떠한 성적접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대화한 내역이 있다보니 걱정됩니다. 돈이없다보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3자신고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12세 미성년자가 맞는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성적 대화 등을 하신 상황이시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동종 전과이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고발을 한다고 하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향후 조사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부터 적극 대응을 권해드리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신다면 징역형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