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 사실이 없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미성년자로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딥페이크봇 사용 청소년 음란물 제작, 법적 문제 가능성은?
상담 내용
한달 전쯤에 우연히 호기심으로 딥페이크봇(텔레그램)을 활용해서 청소년 음란물을 유료로 4~5번 제작했었습니니다.오늘 그 딥페이크봇이 한국법률 위반 비슷한 메시지가 뜨고 채팅 열람이 안되서 수사가 시작된걸까 두려워서 채팅내역을 삭제하였고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저도 미성년자이고 결제는 OO결제, 텔레그램은 제 전화번호로 가입했습니다 ai봇과 1:1방이였고 유포, 유출은 일절 없었고 사진도 전부 삭제했습니다 수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사가 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화에서 질문자님이 유포 등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실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혹시라도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