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버스 절도 사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절도 관련 상담 받고 싶습니다.

4월 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버스를 탔고, 최근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 말로는 버스 CCTV상 피해자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만취 상태였고 휴대폰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기억이 많이 끊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버스 상황 자체가 거의 기억나지 않았는데, 경찰 설명을 듣고 나서 옆자리에 사람이 있었던 점과 제가 바깥쪽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정도만 일부 떠오른 상태입니다.

경찰부이 카드와 시분증은 제가 버렸다 했고, 현재 지갑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은 확인해보니 없었습니다. 처음 경찰 통화 때는 없는 줄 알고 없다고 말했는데, 이후 당시 입었던 바지를 다시 확인하다가 발견했습니다.

2021년에 음주운전 벌금 전력 1회는 있습니다. 재산범죄 전과는 없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예정 상태이며, 기소유예 가능성, 합의 방향, 경찰 조사 대응, 변호사 선임 필요성 관련해서 현실적인 상담 받고 싶습니다.

현재 제 사건 기준으로 변호사 선임 유무가 실제 결과에 얼마나 차이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작성해주신 내용을 보면 cctv 등으로 질문자님의 절도 범죄가 특정된 것으로 보여서

현재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현금이 없었던 점이나 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면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불리할 수 있는 진술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 등을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에 대해서는 로톡 정책상 게시판에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