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인점포 절도 피해, 미성년자 민사소송 가능할까?
상담 내용
무인점포를 운영중 한명이 절도를한걸알게된후 신고를 하였는데 이사람이 한두번도아니고 계속 절도를하고있어서 6건이 더발견이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가출청소년이여서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하는데 잡힐경우 저는 어리다고 선처를할생각도없고 민사소송도 하려고 합니다. 한두번도아니고 현금이 없는것도아닌 현금을 끄내고 넣는척하다가 다시빼내는 수법으로 농락을하는데 너무스트레스를받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시 미성년자여도(촉법은아닌것같습니다)물건값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가능할가요? 여러번 절도피해가있었지만 다들 좋게 물건값만 다시돌려받고 끝냈지만 이친구는 도저히 용서가안되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상습절도를 하는 상황이라면 향후 질문자님께서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를 피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미성년자가 범죄를 한 경우에 그 부모들이 감독의무를 소홀히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통 물건에 대한 손해와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에 고소를 하신 상황이므로 향후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 소송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