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원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해 보고, 상대방 상황에 따라 적정선에서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량 내 지갑 도난 사건, 정신적 피해와 일실수입을 포함한 합의금 요구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제차에서 차문열고 도둑이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79만원짜리 지갑이고 지갑은 팔았다고 하네요
제가 범인때문에 이틀 일 못한거랑 정신적인 피해랑 해서 합의금 지갑값 빼고 200만원 말했는데 경찰에서 너무 과한 합의금은 안된다고 지갑값만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나중에 검찰에서 연락온다는데 지갑값만 받고 합의해줘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형사 사건에 있어서
정해진 합의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금액을 요청할 수 있는데
보통은 물건값과 정신적 피해를 포함하여서
적정한 선에서 상대방과 합의금을 정하게 됩니다.
200만원을 원하시는 상황이시면
일단 그렇게 요청을 하여 보시고
상대방의 상황에 의해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액수를 낮춰서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