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여부를 다투기 위해 당시 상황과 특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픈채팅방 욕설로 인한 모욕죄 고소, 성립 여부와 경찰 조사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상황을 요약해드리면 카카오톡 오픈채팅 보이스룸에서 당시 저포함4명정도 참여중이었습니다 근데 상대가 자극을한다고느껴 제가 심한욕설을 하였습니다.(성적인발언은x) 그런데 욕을 하고있는중간에 상대가 자기의프로필을 개인정보가 나와있는 프로필로 변경하였고 그리고 신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특정성을 만들기위해서 프로필을 변경하고 그걸가지고 신고하겠다 이야기)저는 거기서 이거 도용아니냐? 신고한다고 협박하지말라고 신고해봐 병xxx아 이런욕을 심하겐 아니고 짧게 한뒤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뒤이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채팅방에 저를 태그하며 진정성있는사과하면 넘어가겠다이야기하며 1대1로 채팅으로 연락해라 이후 목소리로 사과받고싶다하여 상대방이 1대1채팅에 자기번호를 올리고 사과하라고 했던 번호로 전화걸어 사과했습니다 근데 진정성이 안느껴진다하며 고소하겠다 이야기했고 1달뒤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상대는 합의금 260을 요구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긍한건 제가 심한욕설을 했을당시는 특정도되지않고 아무것도 모르는처음본사람이었습니다 이후 개인프로필 공개후 자존심에 협박하지말라고 신고해봐 병x 씨x 이정도로 짧게 욕한게 다입니다. 그리고 프로필 오픈했던시간은 1분남짓입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ㅜㅜ
그리고 조서쓰러갈땐 어떻게이야기하면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발언하신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인격적 비하발언에 해당한다면
일단 선생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 4명이 있는 곳이었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특정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모욕죄가 성림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수사관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셨다면
선생님께서 그 날에 참여를 하시면 되시는데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특정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조사를 혼자서 받으시는 것이 부담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욕죄는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