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및 협박죄로 형사 고소와 함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과도한 이자 요구를 받고 있는데,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상담 내용
2022년부터 지인에게 금전을 빌리고 갚아온 상황입니다. 총 65,750,949원을 빌리고 111,791,067원을 갚았으며, 법정 최고이자(연 20%) 전부 적용해도 약 45,914,486원을 초과 상환한 상태로 정리됩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에서 월 50% 이자를 직접 명시했고, 서면 차용증은 없으며 카카오톡이 유일한 약정 증거입니다.
수개월째 카카오톡을 통해 협박·욕설·반복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현장가서 패죽인다 그자리에서", "찾아가서 죽이기전에"(반복), "밟아죽이고싶네" 등 신체위협 메시지를 수십 건 받았습니다.평일 주말할것 없이 하루 6회 이상 반복 전화 및 보이스톡 시도도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 근무지 주소를 알고 있고(월급명세서 강요로 노출), 배후에 인물이 공동 자금 출처로 확인됩니다.
증거는 카카오톡 캡처 150여장, 우체국 거래내역 원본 155건 등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신고 가능하다면 사이버수사대 온라인 신고와 동시에 경찰서 방문 고소를 생각중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동시 진행 가능 여부 및 유리한 순서 겁이 나서 달래려고 "보내겠다", "대출받겠다"고 한 메시지가 채무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원금 먼저 갚고 이자를 후납한 경우 초과 상환액 계산에 영향이 있는지 피의자가 타 지역 거주인데 서울 경찰서 고소 시 수사 진행에 문제없는지 신변보호·접근금지 명령 신청 방법과 위반 시 조치 배후 인물을 공동피고소인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공갈죄, 협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형사 고소 진행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해서 초과 이자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공갈죄 및 협박죄로 고소를 하시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금지신청 등, 임시조치신청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단 선생님 인근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면
경찰서에서 선생님을 조사한 이후에
상대방 주소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초기부터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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