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된 재판부나 관할 법원 약식계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구약식 처분 후 4개월이 지나도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담 내용
1월 초에 검사가 구약식 처분했으니 오늘로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검색을 하면,
'일반내용' 밖에 뜨지 않습니다. ('진행내용'은 안 뜹니다.)
일반내용에
기본내용 사건번호 / 접수일 대표피고인 / 재판부
이것 밖에 안 뜨는데요.
1. 법원에서 아직 정식 재판 회부 나 약식 명령 등 결정을 하지 않은 거죠?
2. 사건이 많고, 해당 사건은 경미하다고 해도 4개월이 넘도록 법원 결정이 안 날 수 있나요?
3. 사건 진행 상황을 해당 법원에 유선상 문의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느 부서로 연락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의 상황이나 사건 정도에 따라서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 발부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약식명령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나오는 재판부를 보시면
보통 재판부 번호가 적혀 있어서
거기로 문의를 하여 보시거나
아니면 관할 법원 홈페이지에서 약식계를 찾으셔서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향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려는 것이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으시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해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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