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고소 사건 상대방에 대한 협박성 발언, 보복협박죄가 성립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A라는 유튜버의 신체를 유포해서 2025년 3월쯤 카촬반포죄로 고소당했고 30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2025년 11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2025년 3월에 A씨에게 고소를 당한뒤에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좋은관계를 유지한 카톡내용도 남아있습니다.하…

경찰이 송치한 죄명을 중심으로 검찰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나, 전과가 있는 상황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고소 사건 상대방에 대한 협박성 발언, 보복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상담 내용

저는 A라는 유튜버의 신체를 유포해서 2025년 3월쯤 카촬반포죄로 고소당했고 30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2025년 11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5년 3월에 A씨에게 고소를 당한뒤에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좋은관계를 유지한 카톡내용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A씨는 카톡으로 저에게 생일선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만원을 입금하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생일축하까지 해주러갔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갑자기 저보고 "이제 집에가!"라고 말을해서 너무 화가났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빼앗고 방송중에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참다참다 못한 제가 2026년 3월쯤 "3000만원 뜯어간것도 모자라 일본에서 생일축하해주러 한국까지 와서 케이크도 사다줬는데 이런식으로 배신하네.. 가정교육을 어떻게받은거냐 씨발년아 스트레스 존나 받게해줄게"라는 메세지를 보냈고 2026년 3월쯤 약 11명이 시청하는 라이브방송에서 "하루라도 법이 사라진다면 A씨를 죽이고싶다, A씨의 엄마 B씨가 조두순에게 토막살인당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저를 협박죄로 고소했고 저는 협박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보복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2년간 괴롭힘당한거에 너무 화가나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KICS에 들어가보니 협박으로 되어있는데 수사관님이 의견서를 읽어봤는데 이건 불송치가 안된다면서 조현병 진단서를 첨부해라, 첨부해라 검찰로 넘기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현병 진단서랑 (의증)자폐증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2주까지 소식이없습니다...

검찰로 송치될때 협박죄가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보복협박)으로 변경송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협박죄로 송치된다고해도 검사님이 특정범죄가중처벌(보복협박)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진짜 저는 A씨가 2년간 저를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참고 또 참았습니다..

평소에 A씨가 고소한것에대한 앙심을 품은적도없고 그런 글을 쓴적도 말을 한적도 없습니다..

이게 특가법(보복협박)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협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보통 협박으로 검찰 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에서도 경찰이 송치한 죄명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해서 보복협박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경이 될 가능성도 낮게나마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 송치된 이후의 죄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전과가 있으신 상황이라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신 입장입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시며 방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