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가능성도 있으나, 약식기소 시 정식재판을 통해 다투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혐의로 경찰 송치 후 검찰 단계, 기소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집 아이피로 특정된 모욕 사건에서, 집 1층이고 자택 주변 및 계단에서 개방된 암호없는 저희 집 와이파이가 잡히는 사진들을 모두 의견서에 제출하며, 임의수색 공유기 로그 확인 또한 동의하여 자택방문까지 수사관들이 하였고, 그 과정에서 딱히 증거는 잡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냥 돌아갔고, 가족 1명과 함께 거주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돌아갔고, 조서에 강력하게 혐의 부인하며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송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검사배당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은 정황증거만으로 구약식을 하는 편인지, 아니면 명확한 증거가 없을 시에 불기소나 보완수사요구(포렌식)을 하여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불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 문의드립니다. 다량의 의견서와 사건기록열람등사, 송치결정서와 피의자 신문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고소인의 게시글 제목 수정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을 통해 약식기소가 될 시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무언의 표현은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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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선생님의 진술의 신빙성과
추가 증거자료들의 확보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불기소 가능성도 있으나
일단 경찰에서 송치를 한 상황에서는
약식기소가 될 확률도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시고
혹시라도 약식기소가 된다면
추후 정식재판을 통하여 다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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