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진행 절차와 서면의견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서 신고하신 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실 때 위의 내용으로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신고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확하게 증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 유형에 따라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이 부분을 다시 합쳐서 적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상대방도 자제분을 신고하셔서 병합된 경우는 같은 심의회의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지만, 이는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다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신고 사실이 많은 상황이라서 따로 분리해서 심의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 사안별로 정리하셔서 각 반박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 의견을 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신고사안이 굉장히 많고 맞학폭도 엮인 상황이라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