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과의 인스타 시비, 형사처벌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우선 저는 한심한 놈이 맞습니다.감안해주십시오. 12년생 G양과 2월에 인스타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장난으로 팔로우 누르다가 디엠하게 되었는데,엄마한테 칼을 들이대서 폰압 당했다는 것 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냥 처음에 장난 좀 치면서 말을 험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그 와중에…

성인인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나눈 점이 불리하므로, 상대방이 먼저 고소하지 않는 한 법적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과의 인스타 시비, 형사처벌 가능할까?

상담 내용

우선 저는 한심한 놈이 맞습니다.감안해주십시오. 12년생 G양과 2월에 인스타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장난으로 팔로우 누르다가 디엠하게 되었는데,엄마한테 칼을 들이대서 폰압 당했다는 것 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냥 처음에 장난 좀 치면서 말을 험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그 와중에 제가 다소 성적인 농담도 한 것 같음.G양은 역겹다며 하지 말라 해서 줄임)그러다가 G양이 남친이 생겼다는 말에 제가 질투가 나서 표독스럽다고 갈구었더니 점점 하루마다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G양과 저는 서로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욕설 말고도 기억 나는 발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본인,"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너무 잼민이다.","왜 키가 벌써 멈추나,초경 언제 했냐",G양,"니야미","니 애미는 니 키우기도 버겁다."


그러고는 아는 남학생 Y군과의 단체 디엠방을 만들어서 제게 욕설을 하고 "니애미 ㅂㅈ(초성이 아니라 실제로 입력함) 찢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디엠으로 "니애미 뺐겠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욕설을 했으나(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 같아 지우거나 삭제했습니다.그들이 미리 캡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그 후에 저보고 신고해야되니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고, 제 얼굴과 집주소(다만,본인이 미리 예전 집주소로 알려줬음)를 뿌렸습니다.Y군은 당근마켓에서 자신이 경호원을 고용해줄테니 조지라고 하면서,흥신소에 가서 신상 캐고 조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살짝 무서웠습니다. G양이 Y군을 "이 오빠한테"라고 한것을 보니 나이가 G양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현재 둘의 본명은 알고 있습니다.G양이 다니는 학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적어도 한 명은 촉법소년같은데 이들이 14세에 도달하여 최대한 강한 처벌을 받고, 저는 최대한 작은 처벌을 받거나 안 받고, 배상•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것, 또 이것들 전에 제 신변이 안전하게 되는 것(당근마켓 경호원이나 흥신소로부터의 신체안전, 신상유포로부터의 안전)입니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성인인 상황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서 사실상 성적 대화를 한 이상 질문자님께서 불리하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고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법적인 절차 진행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들이 촉법소년이라면 고소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결국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서 불리하신 상황이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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