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증거를 확보하고, 맞학폭 신고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을 위한 정당한 조사였음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신고 대응 방법과 서면의견서 작성 요령
상담 내용
1. 뒷담으로 신고한 사건일때, 뒷담전해 준 피해자친구들이 쓴 목격자진술서의 증거신빙성은 반박하고싶은데 어떤식 으로 해야될까요?
2.우리측증거는 주변학생들에게 뒷담으로 신고된 욕이나 발언하는걸 들은적없다는 증거를 받으면 될까요?
3. 가해자로 신고된 사건에 대한 서면의견서 쓸때 모두 허위신고여서 모두 부인하는상황입니다.
서면의견서에 1.사건개요 2.사실관계 3.증거 쓰려고하는데요
신고내용에 대한 법리적인부분의 헛점도 추가해야될까요?
4.우리가 먼저 학폭을 신고하고 증거수집을위해 친구들에게 예전일 물어보고 다닌일(상대측관련 욕설, 비하 없고 일상대화중 그런일 있었지 라는식의 말)에 대해서 본인 뒷담하고 안좋은인식을 유도했다고 맞폭으로 신고했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들의 친밀한 관계를 부각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자제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나 평소 자제분의 생활태도 등에 의할 때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가급적 증거자료와 함께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시면 주장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맞학폭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분 측에서 상대방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사실에 대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의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알아보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맞학교폭력 신고까지 되신 상황이라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