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공동상해 사건, 합의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중3 아이가 또래 친구 둘과 친구 한명을 폭행하여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재판을 몇일 앞두고 있는데 피해 학생측에서 합의의사를 밝혀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부모님과 같이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부모님은 우리를 뵙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 연락처를 받아 유선으로만 통화하고 아이 해달라…

피해 학생 부모의 묵시적 동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재판 공동상해 사건, 합의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상담 내용

중3 아이가 또래 친구 둘과 친구 한명을 폭행하여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재판을 몇일 앞두고 있는데 피해 학생측에서 합의의사를 밝혀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부모님은 우리를 뵙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 연락처를 받아 유선으로만 통화하고 아이 해달라는데로 해달라고 들었습니다. 합의금 700 을 요구하셔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일이 아니면 합의를 안해준다하여 일단 아이를 만나 현금으로 500을 전달하였고 영수증과 아버님 싸인이 있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때도 아버지 대면 요청을 하였으나 가해자와는 만나고싶지 않아 아이만 만나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 어제 만나서 전달해주기로했으나 부모님이 오시지않아 월요일날 다시 만나 전달해주기로 하고 그날은 신분증사본이나 부모님 증명가능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금일 오전에 피해학생 어머니랑 연락이 됬는데 아버지는 모른사실이였고 피해학생이 아는 어른이랑 일을 진행한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 같이 진행을 하자고 하였으나 본인들은 모르는일이라고 아이랑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재심이 5월xx일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지 몰라 자문이나 상담을 구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직접 합의금을 전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기일 전까지 부모님을 통해서 합의서를 전달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합의서를 전달해주지 않는다면 적어도 학생에게 전달한 계좌이체내역을 보관해두시고 부모님한테 문자 등으로 연락이 가능하시면 학생에게 합의금 전달 사실, 부모님께 합의금을 받으신 것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문답 등 적어도 부모가 합의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했다고 볼만한 증거들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자료들을 정리하셔서 재판부에 합의금을 전달한 부분을 제출하시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소년의 교화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앞으로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 및 감독에 충실하겠다는 점과 자제분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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