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모욕죄로 맞고소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길거리에서 어린 놈이 계속해 저를 쳐다보며 히죽히죽 대더라고요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져서 그 놈도 저에게 욕을 하고 저도 그 놈에게 서로 욕을 하다가 제가 너무 열받아서 손을 들어 치는 시늉을 했는데 그게 오늘 경찰서에서 폭행죄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이걸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그게 고소를 했다 해서 저도 모욕죄로 맞대응 하…
CONSULTATION CASES
성추행 형사재판 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 및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저는 성추행을 당해서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파출소에 신고를 하러 갔는데 큰 사건인 것 같다 하시며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검찰에서 구속구공판을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오늘 4월xx일 재판일이였고, 저는 오늘 결과가 나오는줄 알았으나 6월 xx일 선고기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저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행동은 하나도 보여주질 않았…
SNS 사기 및 몸캠피싱 피해, 형사 고소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스타에서 알게된 여자되 처음에 대화하다가 OOO TV라는 풀렛품 사이트 알려주면서 50만코인선물보내려고 했는데 500코인을 보내서 환전할려고했는데 추가 330만원입금하고 사이트가 없어져더라고요 그래서 그뒤에 몸캠까지 당했는데 계속 돈요구하더라고요 여자애가 사체를 2800만원이나 빌려다는데 솔직히 어떡해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답변부쫌 부탁드릴게요
택배 업무 중 발생한 소액 절도, 구약식 처분 시 벌금 액수와 대응 방법은?
택배업무중 약20만원상당에 물건을 절도하여 현재 법원에서 구약식공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카톡이왔습니다. 피해자가 기업이다보니 합의를 절대안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반성문 검찰에제출하고 죄인정하고 반성하고 현재는 짤려서 가족부양해야되는 생계유지도 힘들다고 했는데 기소유예는 이미 물건너간걸까요? 그리고 벌금형이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반성문도 법원에 다시 제출해야되나…
특수재물손괴죄 합의 후 피해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제가 쇠구슬로 새총으로 쏴서 개아적인 원한으로 주차되있는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그래서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서로 넘사건이 넘어갔다는데요.피해자와 합의가 잘 될거 같고 합의금도 입금했고, 제가 공무원이라서 처벌을 아예 안받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처벌 불원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를 안가겠다고 합니다.그러나 특수재…
중고거래 사기 피해, 형사 고소 후 민사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월 xx일 오전 6시경 당근마켓에서 스톤아일랜드 정품 맨투맨을 판매한다고하여 쿨거래하면 택배비 없이 59000원 계좌거래 진행하기로해서 입급하였고 판매자는 택배 발송했다는 사진과함께 당근마켓 게시글 삭제 후 계정을 탈퇴하여서 의심을 했고 역시나 도착한 택배를 보니 옷에 분변을 묻혀서 과일 박스에 보냈어요 당근에서는 도와줄수없다 저로서는 알고있는게 계좌번…
검찰 구약식 결정 후 약식명령문이 오지 않는데 법원 진행 상황 확인 방법은?
법원에는 넘어간걸까요? 아니면 검찰청에서 끝난 걸까요?
사기 방조 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증거 누락 시 승산이 있을까요?
자동차 할부금융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처분이 상반되게 나와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1. 본범(A)의 상황 사기 혐의로 이미 기소되어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2. 중개인(B)의 무혐의 처분과 구체적 혐의 금융사 중개인인 B는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최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보한 15개…
쇠구슬로 차량 유리 파손,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물손괴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름이 아니고 개인적인 원환이 있어서 상대방차를 쇠구슬로 새총으로 쏴서 유리창을 파손했는데요.일단 파출소에서 진술서 쓰고 경찰서로 넘어간 상태고 담당 형사는 배정된거 같더라고요.그런데 피해자와 저랑 연락이 되서 제가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 없을거라는 약속과 계속되는 사과에 피해자가 합의하겠다. 그리고 자신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을때 처…
지인 사진을 나체로 합성했다가 삭제했습니다. 아청물 제작죄로 처벌받을까요?
중1이고 아는 친구의 사진을 불법적으로 나체사진으로 합성했습니다. 제작이후 모든건 다지웠고 소지 유포 절대안했습니다 초범이고 깊이깊이 반성합니다 어떡하나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를 해도 될까요?
A친구가 2월중 100만원을 빌리고 50만원을 변제하고 나서 20만원과 20만원 총 두차례 더 돈을 빌려주고 총 빌린 금액은 90만원입니다여기서 돈을 벋기 위해 B친구는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신고 하라고 합니다그럼 계좌가 묶여서 연락이 올거다 이고A친구는 변제하기로 한 날짜부터 연락이 두절 되고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지만 기각 되었습니다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투자금 출금 지연 및 추가 입금 요구, 사기 고소와 민사 소송 대응 방법
최근 투자 권유를 받고 일정 금액을 투자했는데 처음에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은 출금이 계속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입니다.담당자는 계속 세금이나 수수료를 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고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가 남양주투자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남양주투자사기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남양주사기변호사선임이 꼭 필요한지 형사 고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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