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방조 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증거 누락 시 승산이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자동차 할부금융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처분이 상반되게 나와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1. 본범(A)의 상황 사기 혐의로 이미 기소되어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2. 중개인(B)의 무혐의 처분과 구체적 혐의 금융사 중개인인 B는 사기 방조 혐의로 조…

판단 유탈 및 수사 미진을 이유로 항고를 제기하여 핵심 증거를 다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증거 누락 시 승산이 있을까요?

상담 내용

자동차 할부금융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처분이 상반되게 나와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


1. 본범(A)의 상황 사기 혐의로 이미 기소되어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 중개인(B)의 무혐의 처분과 구체적 혐의 금융사 중개인인 B는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최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보한 15개의 통화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유죄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금융사 연락 의도적 차단: 금융사 본사에서 사기 의심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인 저에게 확인 전화(해피콜)를 하려 하자, B가 중간에서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녹취록에서 B는 "내가 해결할 테니 본사는 고객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내가 직접 말했다"며 금융사의 감시망을 무력화시킨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전문 지식을 이용한 기망(거짓 진술): 월 납입금이 약속과 다르다는 제 항의에, B는 "원금만 계산하면 40만 원이 맞으니 사기가 아니다"라는 허위 금융 논리를 내세워 저를 안심시키고 계약을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적 권리 행사 방해: 법적으로 보장된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려 할 때마다, "딜러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조건을 내걸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 결국 철회 기간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3. 결정적인 항고 사유: 검사의 증거 검토 누락 가장 억울한 점은 처분 타이밍입니다. 제가 위 혐의들을 입증할 '15개의 녹취록 텍스트와 정밀 분석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날짜는 4월 xx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처분 결정일은 그 전날인 4월 xx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검사는 피의자의 핵심 자백이 담긴 증거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경찰의 기록만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황입니다.


질문:


검사가 핵심 증거를 검토하지 않은 채(증거 제출 전 처분) 내린 결정에 대해 '판단 유탈' 및 '수사 미진'을 이유로 항고하면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중개인이 금융사의 해피콜을 인위적으로 차단한 행위가 사기 방조죄 성립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범(A)이 사기로 기소된 상황에서, 그 범행을 완성하도록 도운 중개인(B)의 이러한 구체적 행위들이 항고심에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핵심 증거를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을 내렸다면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고를 하실 실익이 있어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유탈이나 수사미진을 주장하시며


항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항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현재 상황에서도 항고가 인용될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항고로 다퉈볼 사유가 될 수 있기에


빠른 시일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