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업무 중 발생한 소액 절도, 구약식 처분 시 벌금 액수와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절도 혐의가 인정이 되시는 상황이면

벌금형은 적어도 50만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한 물건의 값과 벌금의 액수가 비례하지 않아서

검찰에서는 혐의 사실을 보고

적절한 벌금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검찰이 구약식 결정을 한 상황이라면

1301 검찰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사건 번호를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벌금 액수에 대해서 문의를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부하게 되어

약식명령문이 선생님께 송달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서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벌금 액수를 보시고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정식재판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단계에서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향후 정식재판을 하시게 된다면

그 때 법원에 반성문을 추가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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