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약식 결정 후 약식명령문이 오지 않는데 법원 진행 상황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구약식을 결정한 경우에

향후 법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최종 벌금형을 확정해서

약식명령문을 선생님께 송달하게 됩니다.

현재 약식명령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법원에서 사건 처리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관할 법원 약식계에 전화하셔서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약식명령문이 송달되면

선생님께서 벌금형에 불복하시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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