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다투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 요구서 제출 후 변호사 선임 고민
상담 내용
4월초 법원에서 특수협박, 아동학대 판결이 편파적으로 나와서 바로 보고 4월말 정식재판 요구서를 제출을 했는데 사선변호사를 선임할까 말까 여러가지로 계속 알고 보고 있습니다. 감형or 양형 판결을 받고 싶지만 뜻대로 쉽게 판결은 나지 않잖아요. 뒤통수가 아플정도로 고민이 깊어지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여러모로 힘든건 매 한가지 입니다. 경우의 수도 따지지만 생각만 할수록 머리만 아파지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하셨다면 질문자님의 공판기일 출석 과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국선변호사의 경우는 혐의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다투고 싶으시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재판 결과는 보장하실 수 없겠지만 적어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다투신다면 질문자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되시고 법원에서도 보다 심도있게 사건을 파악하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시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