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 학생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고,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사건에서 무죄 입증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상담 내용
a가 저희아이가 학폭에서 샤워사진을 찍어서 단톡에 올렸다고 진술했다가 교육청 심의에 와서 다른아이라고 신고를 수정했어요...
수학여행에서의 동선,시간,같은방을 쓴 친구들 확인서 등등...을 증거로 찾았는데...
알고보니 그방을 같이 쓴 친구들끼리 서로 그런장난을 친거였더라구요...
사실을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도 너무 부담이 되긴할거같아서 선뜻 말을 못하고있습니다. 혹 그 친구들이 ... 저희 아이는 그자리에 없었고 본인들 끼리 찍자고했고 단톡에 올리자고해서 올린거란걸 진술해줬을때... a라는 아이가 그 친구들을 고소할만한 명분이 있는지... 본인들 셋이 찍고놀자고 합의해서 논건데... 일이 커지고나니...저희아이에게 미안하기는 하지만 무섭다고...본인들이 찍고 올린게 큰일이 된거 같다고 무섭다고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서 답답합니다... 그아이들에세 피해가 가지않는다고하면 진술을 부탁해볼 생각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수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목격 학생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 등을 부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확인서에는 진술인 성명과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하고 목격 학생들의 신분증(학생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지만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목격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한 번 더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