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협박 혐의를 모두 포함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변호사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타그램 명예훼손과 모욕죄,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댓글에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냐 3끼야 예수가 니가 저지른 죄를 모를거같노 니가 믿는 여호와는 학교폭력에는 관대하시노? 애들 괴롭혀놓고 팔자좋게 여행놀러다니네 🙌🙌 도덕적 우월감 장난아니네 이놈 ㅋㅋ👏👏 내 댓글 삭제해봐라ㅋㅋㅋ 삭제하면 그뒤엔 니가 감당해야할거다ㅋ"
이런게 달려서 글을 올렸었습니다.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감사하게 의견 주셔서 경청하며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 의문이 남는게 있어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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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사실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돼서 무혐의 나올 수 있는 상황일까요?
동시에 말투가 비방적 성격이 강해 공익목적은 인정받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도 주셔서 헷갈립니다.
2. 모욕죄는 확실하되 명예훼손"까지도"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학교폭력을 했다, 애들 괴롭혔다는 명징한 특징을 언급했는데 인정이 안될수도 있는건지, 안될 이유가 있다뭔 먼지 여쭙고 싶습니다.
3. 또 협박, 모욕까지 같이 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세개를 다 거는게 유리한건지, 보통 저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하는게 중론인지 궁금합니다.
4. 모욕죄는 징역도 1년 이하고 벌금도 200만원 이하인데 벌금이 너무 적어 그냥 내버리면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 변호사 수임료까지 감당한다는 풍문을 들었는데 벌금이 이렇게 적은 케이스에서도 그러는 건지 궁금합니다.
5. 특정성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는데 애들을 괴롭혔다. 학교폭력을 했다 이상의 특정성이 예를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6. 한 변호사분께서 신원확인 후 고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고소해서 영장이 있어야 신원확인이 되는건줄 알았는데 그 지점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인스타그램 댓글로 저렇게 게시한 것이라면 특정성은 어느정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댓글 내용에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공익성 인정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서 저 댓글 내용으로 공익성 인정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고소하시려면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으로 모두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일부만 혐의 인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소 자체는 여러가지 죄명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형사 사건에 있어서 고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만약 이후에 상대방이 일정한 처분을 받고난 이후에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경우에 변호사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상대방 신원은 확인하기 어려우니 일단 성명 불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향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서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고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대리를 위임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