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제 3자 포렌식 후 소환조사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제 친구가 사이버 폭력이랑 이런걸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당했는데 제가 이 친구 인스타 디엠이랑 디스코드 디엠으로 나 다른 친구한테 이상한 사진 보냈는데 경찰에 걸리면 어떡함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중 아청물 유포나 불촬물 유포 그런 대화는 없습니다…

아청물 등 불법적인 사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대화 내용만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제 3자 포렌식 후 소환조사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제 친구가 사이버 폭력이랑 이런걸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당했는데 제가 이 친구 인스타 디엠이랑 디스코드 디엠으로 나 다른 친구한테 이상한 사진 보냈는데 경찰에 걸리면 어떡함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중 아청물 유포나 불촬물 유포 그런 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이성친구들스토리를 캡쳐해서 그냥 성적의도 없는 사진을 그냥 신고당한 친구 말고 다른 친구랑 얘 예쁘지 않냐 이러면서 사진을 주고받은겁니다 근데 이게 제 친구가 처음에 말했던거 때문에 포렌식을 해서 경찰이 제 대화까지 보고 저를 소환조사 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그 신고당한 친구 대화내용에 저런 사진들이 나랑 대화했던 친구가 신고당해서 나까지 걸리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는 내용하고 이상한사진을 보냈다 이정도 입니다 아청물 그런 사진인지는 말하지 않았고 그냥 이상한 사진이라고 말하고 보냈다 그정도만 붙혔습니다 지금 너무 무섭고 일상생활도 잘 못할거 같아요.. 어떡해 되는지 확률이 어떡해 되는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진 전송에 있어서 아청물 등의 성적 사진이 아니라면 질문자님께서 하신 발언만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포렌식을 하게 되더라도 일단 친구분의 혐의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포렌식 결과 질문자님과의 대화 내용이 복원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진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경찰이 질문자님까지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시고 혹시라도 향후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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