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글을 올렸었는데"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냐 3끼야 예수가 니가 저지른 죄를 모를거같노 니가 믿는 여호와는 학교폭력에는 관대하시노? 애들 괴롭혀놓고 팔자좋게 여행놀러다니네 🙌🙌 도덕적 우월감 장난아니네 이놈 ㅋㅋ👏👏 내 댓글 삭제해봐라ㅋㅋㅋ 삭제하면 그뒤엔 니가 감당해야할거다ㅋ"라고 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중재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글을 올렸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냐 3끼야 예수가 니가 저지른 죄를 모를거같노 니가 믿는 여호와는 학교폭력에는 관대하시노? 애들 괴롭혀놓고 팔자좋게 여행놀러다니네 🙌🙌 도덕적 우월감 장난아니네 이놈 ㅋㅋ👏👏 내 댓글 삭제해봐라ㅋㅋㅋ 삭제하면 그뒤엔 니가 감당해야할거다ㅋ"


라고 제가 좀 쎄게 댓글을 달았어요.

상대방이 고소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글을 올렸었는데


답변이 대부분 먼저 댓글을 삭제하고, 사과를 할 수 있음 하고, 합의를 볼 수 있으면 보라는 조언들을 주셨는데 학폭이 사실이건 아니건(제가 가해자 본인이 과거에 그랬다고 전해들은게 다라면 더더욱)

너무 비꼬는 표현도 사용했기 때문에 공익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적고, 그 안에서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나 사과를 하는게 나은 상황일까요?


- 저는 그 사람과 이전에 싸운적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 안좋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보냈었습니다.

(독서모임을 함께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독서모임ㅇ사람들이 제가 댓글을 단 사람에게 제가 보낸 카톡 내용등을 전달한 것 같아요.

= 제가 이미 악감정을 갖고 그 사람의 추문을 타인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신원이 특정되니 그 점 까지 같이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저러한 댓글을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셨고 상대방에 대한 욕설 등을 다른 사람에게 한 경우, 일정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게 확실하다면 질문자님께서 가능하시면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 중재를 위임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인스타 댓글을 작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스타 계정에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특정성 및 공연성이 인정되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 등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메세지 내용에 따라서 동종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향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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